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장기간 사적으로 교류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약 242회에 걸쳐 통화하고 함께 호텔을 방문하거나 저녁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으며, 배우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등 사적인 교류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 역시 배우자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주장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 및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 우선 부정행위의 판단은 반드시 성관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관련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교류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인 증거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수개월 동안 약 242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 두 사람이 함께 호텔을 방문하고 저녁식사를 한 사실, 의뢰인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선물을 주는 등 사적으로 교류하였다는 사실, 피고 역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의 업무상 교류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사적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판단되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반복적으로 통화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녹취에서 언급한 피고의 거절 의사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였다면 의뢰인에게 관계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일방적인 책임 부인만으로 이미 인정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행위가 간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와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며 항소하였음에도 1심의 전부승소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과의 만남 사실만 주장하는 것보다 통화내역, 만남 정황, 당사자의 인정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부정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하여 이미 인정된 배상책임을 다시 다투는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항소심의 쟁점에 맞게 재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