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한동안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로부터 연락을 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피고와 배우자의 만남이 계속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측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향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려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사정과 두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하여 피고의 인식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본 법인은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의 경위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사죄의 뜻을 보이며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도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재차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부정행위의 중단을 명확히 요구한 사실과 그 이후에도 피고와 배우자의 만남이 확인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가 일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되었고,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리적으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